[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염태영 수원시장 “현금복지 기초단체와 재정협의 필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금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 재정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현금복지 정책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등의 현금복지 정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금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청년배당 등 현금복지 매칭 사업(도 70%, 시군 30%씩 부담)에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대도시는 재정투입 여력이 있지만 지방소도시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수원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염 시장은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현금복지 매칭 사업이 자칫 지역별 격차가 심해지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지자체장은 무능한 단체장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만큼 지역간 차별 없는 현금복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 처음으로 3선 시장이 됐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면서 산하에 차별 없는 현금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금복지 정책이 지자체 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

“현금복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70%를 지원해 주는데 어느 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 하겠느냐.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5~30%에 불과한 지방소도시에서 광역단체가 제안한 매칭 사업비 30%를 부담할 여력이 안 된다. 현재의 시스템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세금을 확대해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원의 경우 기업이 많고, 부동산세 높은 곳 등 운이 좋아서 세수가 많은 것이다. 우리 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이 그렇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무상교복 시행에 있어 수원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시행했는데 인접한 의왕시는 올해서야 도입됐다. 수원시민과 의왕시민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똑같은 국민임에도 재정적 여력이 있는 시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별적 복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차별화된 현금복지는 있을 수 없다”

-대타협복지특위 출범했는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특위를 통해 차별 없는 현금복지 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조정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 국민이 수혜 대상인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일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금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 재정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자칫 현금복지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광역복지정책에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이 지사의 정책을 비판하고자 함도 아니다. 취임 후 이 지사께서 청년배당 사업을 제안하면서 ‘도 50%, 시군 50% 부담하자’고 했는데 ‘70%는 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했다. 우리는 가능했지만 다른 기초단체는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도가 앞으로 새로운 현금복지 사업(매칭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과 사전에 재정협의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사업 시행 전 지방(광역)과 재정심의제 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광역과 기초는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지 않다. 기초단체의 재정을 감안해 반드시 협의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원시 최초로 3선 시장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후 치른 선거다 보니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이 작용한 것 같다. 또 민선 5~6기 8년동안 수원시가 이룬 성과를 시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셨다. 시민들께서 ‘염태영이라면 한번 더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 주신 것 같다. ‘3선으로 끝내기에는 아깝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원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변화를 선도하고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는 수원시를 만들 것을 약속 드린다.”

-수원특례시가 됐다.

“수원특례시 실현은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였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30일 특례시 명칭을 부여했다.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 현재 관련 법률안(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지난 8일 수원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반바지 패션쇼에서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 독려를 위해 직접 반바지를 입고, 수원시 캐릭터인 수원청개구리 모자를 쓴 채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왼쪽)과 함께 런웨이를 걷고 있다. 수원시 제공

-반바지 패션쇼를 열었다. 지금도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런웨이에 선 모델 모두 우리 시 소속 운동부와 직원들이다. 패션쇼를 연 것은 반바지 입는 거부감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자유롭게 형식을 파괴하고 효율을 추구하고자 했다. 의전간소화, 행정효율화의 의미이며,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붐업을 위한 행사였다. 나부터 반바지를 입어야 직원들도 편하게 입지 않을까 싶어 입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