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 순찰 등 강화, 지원예산은 한계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신림동에서 두 건의 원룸 침입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혼족 여성’을 노린 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신림동 일대에 경찰과 자율방범대를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 등이 골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신림동의 원룸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했다 이틀 뒤 붙잡힌 주거침입 강간미수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15일 이 같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관악구 내에서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신림동 일대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다. 그간 시위 대응 등 경비 업무에 주력해온 의무경찰(방범순찰대)도 강간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순찰 업무에 투입한다.
신변보호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휴대용 비상벨과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센서 등 방범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1인 여성가구 안심홈 지원사업’도 대책에 포함됐다.
범죄를 우려한 여성들이 자비로 설치해온 방범설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원 대상에 비해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은 1인 여성가구 안심홈 지원사업에 관악구청 예산 5,9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인데, 서울 자치구 중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 2017년 기준 여성 1인 가구가 4만9,787가구나 된다. 사업 예산 5,900만원을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1,185원꼴이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지하철역에서부터 여성을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인이 자택에 침입한 뒤 대책보다는 여성을 쫓아가는 행위 자체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5만원 미만의 과료(科料)에 처하는 게 전부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을 입법예고했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입법 속도가 더딘 상태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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