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日 참의원 선거 최대 쟁점… 연립여당 등 85석 넘으면 개헌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15일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21일) 대상(124석)의 과반인 63석을 큰 어려움 없이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관심을 모으는 여권을 포함한 개헌세력의 85석 확보 여부를 둘러싸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 입장에선 만일 평화헌법 개정이 가능해지는 85석(일명 개헌안 발의선) 확보를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달성할 경우, 향후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지형을 노림 수로 놓고 벌이는 한국과의 경제전쟁에서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본 내 보수여론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반대의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있다. 한일 갈등의 정점에서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가 다름 아닌 개헌안 발의선 확보 여부인 이유이다.
일본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선거는 3년마다 절반 의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현재 242석에서 6석을 늘리기로 결정, 이번 선거에선 기존 의석 절반인 121석과 추가 의석 절반인 3석 등 124석(선거구 70석ㆍ비례 54석)을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121석 중 개헌세력이 79석임을 감안하면, 선거 후 전체 의석(245석)의 3분의 2 이상인 개헌안 발의선 확보를 위해선 여권과 일본유신회, 무소속 등을 합해 개헌세력이 85석을 얻어야 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여론조사와 자체분석을 통해 자민당이 55~62석,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권이 67~77석을 얻어 선거 대상의 과반(63석)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개헌 논의조차 하지 않는 정당을 선택할지 개헌 논의를 진행해 나갈 정당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 승리로 개헌 논의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일본유신회(7~11석)와 개헌에 우호적인 무소속을 합한 개헌세력의 의석 수는 개헌안 발의선(85석) 가까이 확보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개헌세력이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민당이 53~68석, 공명당 10~15석을 확보, 여권이 총 63~83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유신회와 무소속을 합해 개헌세력이 3분의 2선을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자민당 51~62석, 공명당 10~14석 등 여권이 61~76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유신회와 개헌에 우호적인 무소속을 합하더라도 85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14일 18세 이상 유권자 2만6,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 56%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경제 보복 발표 이후 한일관계의 재정립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아베 정권이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할 경우 한일관계에 또 한 번의 파장이 불가피하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 ‘전쟁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제에 이어 지역 안보 분야에서도 갈등 요인이 추가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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