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도입을 추진 중인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와 관련해 운전능력 평가에서 떨어진 노인은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15일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조건부 면허는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거나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도 의료 평가 등을 거쳐 고령자에 대해 운전 가능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조건 면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내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기준을 정하고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별도의 번호판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시도 과정에 경찰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 청장은 "앞으로 서울시 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경력을 행정대집행 현장에 근접 배치하고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우리공화당 당원 2명과 철거용역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건축주, 감리,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민 청장은 "서초구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거 과정에서 심의와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유족 측은 업무상 과칠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건축과 과장을 비롯해 건축주, 감리인 등 모두 8명을 고소했다.
경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거부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강제수사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현재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경찰은 국회 패스스트랙 대치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고소·고발건에 휘말린 의원 1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제주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청 현장점검단을 제주에 파견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며 "고유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조치한 자료 전반을 파악했고 해당 조치사항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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