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수도권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2025년이면 사용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존 매립지를 연장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절대 불가 방침을 강조해 온 인천시는 최근 ‘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각자 지역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며 ‘각자 처리’ 주장을 내놓았다. 경기도 역시 대체매립지 선정이 어려워지면 각자 처리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다만 수도권 폐기물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서울이 자체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관건이다.

14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에 따르면 이들은 18일 서울에서 모여 대체 매립지 공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4자 협의를 진행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5일에도 머리를 맞댔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시도는 수도권 광역 폐기물 문제인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참여한 4자가 공모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3개 시도가 먼저 공모를 진행한 뒤 불발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 선정은 올초로 예정돼 있던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수정ㆍ보완을 이유로 계속 미뤄진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인천 2곳, 경기 6곳이 후보로 올랐지만 지역 반발을 우려해 발표가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로선 매립지 조성에 최소 6~7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특히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기존 매립지의 잔여 부지(106만㎡)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조항에 합의한 적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폐기물을 해상에 매립하는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인천신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기도 했으나, 인천시는 “해상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 내 시민단체들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가 관내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각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낙식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전략환경팀장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한다면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책무’라는 환경부 주장대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각 지자체가 관내 발생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모두 소각해 매립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도 최악의 경우 각자 처리해야 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폐기물은 각자 알아서, 가능하면 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대안을 마련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11일 대체 매립지 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 관내 발생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어용선 서울시 자원순환과 폐기물정책팀장은 “4자 협의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불가능해지면 2015년 체결한 합의사항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도 비슷하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정부는 인센티브 지급 등 최대한 지원ㆍ조정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4자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대체 매립지를 찾고 안 될 경우 기존 매립지의 잔여 부지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