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잘못 없다는 결론 나오면 수출규제 조치 철회해야” 공개 제안
文대통령 이순신 장군까지 언급하며 대일 압박 강경 기조에 힘 실어줘
청와대가 12일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가능성과 관련, 한·일 양국 모두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받자고 공개 제안했다. 일본 고위층 인사들이 이번 수출규제와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의 연관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한 반격이자, 일본의 수출규제 근거를 깨기 위한 승부수다. 마치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전을 펴는 상황을 경고하며 정면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도청을 찾은 자리에서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거명하는 등 일본을 향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재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자”며 이같이 말했다.
NSC가 특정 국가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공개검증 카드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반전시키는 승부수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C가 일본 정부의 허를 찌르는 역공에 나선 배경엔 일본 고위층 인사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 정부가 제재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강한 자신감이 깔려있다. 김 사무처장은 일본 언론 등이 공세 근거로 삼는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불법 수출된 사례가 지난 4년간 156건 적발됐다’는 통계에 대해 “일부 민간기업이 정부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통계는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게 이행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며 “일본도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측의 전략물자 북한 불법반출 주장과 관련해 “그런 일은 없다. 현재로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양국이) 서로 불신을 자극하는 것보다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을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제3자를 통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한국이 아닌 일본의 잘못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이 수세에 몰리며 규제 조치 철회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계산이다. 실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이는 처벌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교육 등 행정조치와는 구분되며 더 의미가 무겁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공개하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이 공개 검증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대 한국 수출규제의 명분을 일본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된다. 그만큼 국제사회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일본이 당장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이 뒷받침 된다면 미국이 한일 관계의 중재자로 나서기가 한결 쉬워진다는 점은 우리로서 큰 수확이다. 김 사무처장은 ‘미국 측의 중재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미국으로 출장을 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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