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회회담 추진 모멘텀 확인, 잘 살려 나갈 것”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문 대통령 임기 내 이뤄져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인 이달 말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7~8명 안팎으로 방일단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일단은 서 의원과 함께 각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결의안을 갖고 참의원 선거가 지나 이달 말쯤 국회 대표단이 가는 것은 확정적”이라며 “일본의 규제 철회에 여야 없이 한국 국회의 뜻이라고 통보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의) 중요한 분들이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대북 제재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문제의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분은 정말 애국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갖고 왈가왈부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며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구상하는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선 “’1+1(한국 기업+일본 기업 참여)’ 안이 정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진전된 안은 없다고 어제도 확인했다”며 “’1+1+α (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참여)’ 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합의되거나 정리된 정부안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조만간 국회 방북단 추진을 구체화하겠다며 “남북교류사무소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아젠다를 보내주겠다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남북 국회 대표단이 접촉한 결과 남북 국회회담의 모멘텀을 확인했다며 “이 모멘텀을 잘 잡아 구체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기 내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하반기 임기 중 개헌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20대 국회 때 못하더라도 현 대통령 임기가 21대 국회 전반부까지 있으니 그때는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개헌의 큰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산하는 것”이라며 “촛불의 힘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비선실세 등장을 막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정영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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