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불화수소의 한국을 통한 북한 반출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등을 통해 검증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일본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김유근 NSC 사무처장 겸 창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재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고위 인사가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국제 제재위반 문제를 거론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처장은 또 “(국제사회의)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 즉각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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