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연이은 안보태세 구멍… 국정조사 해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무기고 거동수상자 접근 사건에 대해 경계작전 실패와 은폐 시도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해군 2함대 사령부 안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할부대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밝혀져 군이 사건을 조작ㆍ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이 발생한지 3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군 경계작전 실패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사건 은폐와 축소 시도는 물론, 병사에게 책임전가까지 자행됐다”며 “군 출신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국회의원으로서 좌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0시경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무기고에 거동수상자가 접근했다. 이를 발견한 초병 두 명이 “정지”를 명령하며 암구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거동 수상자는 불응하고 도주해 지금까지 행방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군이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대공용의점이 없고 내부인원으로 판단된다며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후 조사과정에서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던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지시,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 나이의 병사에게 있지도 않은 잘못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조작했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어떤 회유와 강압이 있는지 병사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밤 본 의원이 연락을 취할 때까지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해당 사항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더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안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군도 거동수상자 도주사건과 허위자백 제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해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가 허위 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응한 수병이 허위자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음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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