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정부기관에 비시민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내놓은 처방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모든 연방기관들이 이 나라의 시민과 비시민의 숫자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상무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불법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며 "오늘 행정명령의 결과로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 불법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동원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를 파악하려는 조처로 즉시 발효됐다. 이에 대해 CNN방송 등 미 언론은 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계획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3월 내년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 시민권 보여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18개 주(州)정부는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소수 인종의 투표권 보호 법률을 더욱 잘 집행하기 위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억지로 꾸민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