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박상기 “윤석열 검찰 개혁 적임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무더기 재지정 취소와 관련,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며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고, 취소 과정에서 법을 위배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의 언급은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집회에 대해 “상응하는 법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도 나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받은 전국 24개 자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교가 재지정 평가에 탈락했지만, 탈락한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전북·경기·부산은 다음주까지 결정하고, 서울은 청문회절차가 남아있는데 7월말이나 8월초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시간을 못박았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18개 부처 장관 중 12명의 자녀가 자사고나 외국어고, 해외 학교를 다녔다”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자사고 지정 전에 다닌 곳도 두어 곳 있다.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장남은 안양외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는 이화여고(자사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아들은 현대고(자사고)를 나오는 등 고위 공직자 자녀 상당수가 ‘귀족학교’를 다녔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 취소가 ‘위선적’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 집회 시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노총의 경우에도 책임있는 경제 사회의 주체로서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민노총도 법을 위반해 폭력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법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대해 ‘결격 사유는 아니다’고 감쌌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며 “윤 후보자는 제가 제청했던 바와 같이 총장으로서 검찰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봐서 한국에 확장재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권고했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의정·정영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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