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위기극복 위한 5대 선언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한 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배성재 기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현 상황을 지방분권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한뜻으로 범국민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개최 후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자치분권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지역 혁신의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배제한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의 조속한 관철 촉구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진정한 지방재정분권 촉구 △현금성 복지 대타협 실현을 위한 결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범국민 지방분권 개헌운동 전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진행 중인 재정분권 등의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배제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분권 1단계로 올해 지방소비세가 4% 올라 총 7조9,000억원의 재원이 늘었고 광역자치단체에 5조2,000억원, 기초자치단체에 2조7,000억원이 배분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원 배분 논의 과정에서 기초자지단체가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광역자치단체와의 매칭 사업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평균 25% 안팎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참석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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