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본 보복조치는 재해… 국회에 정중히 요청하겠다”
국회 증액 방식으로 반영할 듯… 홍남기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시기 아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2차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소재ㆍ부품 국산화 대책 등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으로) 최소한 1,200억원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미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ㆍ경기대응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200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얘기다. 이 총리는 “야당도 이번 일본과의 경제마찰 사태의 위중함을 알기에 이것(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이야말로 재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ㆍ부품 산업의 국산화 등을 위해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연내 추진 가능한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4월말 제출한 추경안을 수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야당이 수출규제 대응을 목적으로 한 추경안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는 ‘여야가 증액안에 합의 못할 경우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응원의 말씀 감사하다”고 답했다. 물리적으로 2차 추경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화폐 단위 개혁(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경제 규모 변화에 따라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찬반 양론이 있고, 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문제점에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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