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10일 중소기업계와 만나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34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기업 관계자와 만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김 실장이 바로 중소기업계를 찾은 것이다. 그가 취임 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인사말에서 “유연성보다 일관성에 더 초점을 둬야 하는 게 바로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시장의 기대가 안착, 형성될 때까지 일관된 기조를 갖고 가야 할 분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대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실장은 “(오전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폐쇄적인 수직계열화와 (소재ㆍ부품) 공급 사슬을 유지했던 대기업의 반성도 나왔다”며 “폐쇄적 수직계열화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로 같이 연구개발하고, 공급과 수요가 이뤄지는 안정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확고한 의견 일치가 이뤄진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소재ㆍ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문 대통령과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일본이) 3가지 품목을 수출 규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에 100가지 부품이 들어가면 3가지 이외에 97개도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품ㆍ소재·장비를 적극적으로 국산화해서 중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이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선 대ㆍ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하고 대기업의 매출처가 중소기업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구매 약속을 대기업이 해주면 빨리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도 대ㆍ중소기업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날 금형 등 일부 협동조합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도 통관 지연 등 일본의 의도적 조치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최대 현안인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금형 등이 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중소기업 현장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최대한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답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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