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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日 경제보복’ 긴급 의제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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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日 경제보복’ 긴급 의제로 상정

입력
2019.07.10 04:40
수정
2019.07.10 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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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ㆍ무역 이사회서 “ 정치적 목적 담긴 조치… 철회를” 

 일본은“협의 대상 아냐” 문 대통령 제안 거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신화통신 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신화통신 연합뉴스

정부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ㆍ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여론전을 개시한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가 한일 간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날을 세우고 있어 양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제네바대표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ㆍ무역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밝혔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WTO 과장 등과 함께 이사회 첫날인 전날 이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한 후 이날 회의 말미에 발언했다. 백 대사는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해 이뤄진 조치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을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본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고,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양국 기업뿐 아니라 전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효과를 끼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WTO 발표는 국제사회 여론전과 국제법적 대응을 통해 일본 보복에 대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WTO 제소와 더불어 전세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방안 등이 도출된 이래 외교전 첫걸음으로 WTO 입장 발표를 단행한 셈이다.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고위 인사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통제에 실패,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이사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이날도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설을 재거론하며 수출규제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각료회의 후 “(수출규제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규제)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며 철회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번 조치는 (한국과)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을 향해 보복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것을 하루 만에 거절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실무자 간 사실 확인 수준의 논의는 가능하나 규제 철회 여부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강경 공세에 우리 정부도 여론 호도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ㆍ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일본의 무책임한 발언을 비판했다.

성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일 당국자 협의와 관련해 “12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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