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수사지휘보다는 검경 협력 강조…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도 전향적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저항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달리 큰 틀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과제에서도 문 총장과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내 검찰 개혁의 소용돌이를 예고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검ㆍ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시스템)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며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입법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는 앞선 5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검찰개혁안에 정면 반박했던 문무일 총장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윤 후보자는 특히 “수직적이고 권위적 개념인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핵심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라는 개념 대신 검경 간의 ‘협력’을 특별히 강조했다. 기소권 등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는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일방적인 ‘지휘’보다는 ‘협력’의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형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강하게 반대했던 문 총장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방향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요 사건은 검경이 같이 들여다보고 별 게 없는 사건들은 (경찰이) 종결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게 윤 후보자의 답변이다. 이 또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던 문 총장과는 다른 결이다.
윤 후보자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ㆍ폐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두 사안에서는 문 총장과 입장이 같았다.
윤 후보자는 또 수사 분야별로 독립기관을 설립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대신 마약과 조세, 금융 등 전문 분야별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복안은 문 총장의 개혁 방향이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야별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문 총장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의견을 묻자 윤 후보자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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