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는 청와대를 대신해 대응책 모색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자칫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감정적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움직임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청와대가 역할을 분담해 ‘강온 전략’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수출규제 관련 기업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특위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이 앞장서 정·관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릴 방침이다.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작업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도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최재성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아베 신조 내각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한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내부 정치를 위해 마구잡이로 의혹 공개를 남발해 양국 간 신뢰를 파탄 내는 매우 위험한 언행을 멈추길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집권여당의 태도로는 부적절하다며 쓴소리를 내놓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여당에서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당이 초강력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을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담판해 문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내 한 의원은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결구도로 가면 유리할 게 없다”며 “로키(신중한 자세)로 정부 간 물밑에서 협상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성숙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양국이) 선거를 의식해 이렇게 대응하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일단을 구성하고, 이달 안에 파견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방일단 파견에 합의했다. 또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18~19일 실시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각 당이 준비한 결의안을 종합해 6월 임시국회 안에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국회 방북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의장이 방북단을 제안했고, 원내대표들은 구체화하는 문제를 의장에게 위임했다”며 “다음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의 구체적 추진 항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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