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를 막기 위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던 전국의 집배원들이 9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인력충원에 난색을 보이던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을 늘리고, 정부가 우편사업 적자 보전 방안을 내놓은 게 주효했다. 노사 줄다리기 끝에 우편 서비스가 멈추는 ‘우편대란’은 피했지만, 인력 충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8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철회를 발표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와 사측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이달 중 배정하고, 우본 내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의 집배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고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도 7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우편사업 적자 보전을 위해 우본의 금융사업 이익잉여금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우편사업 개선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중재안을 제시한 게 파업 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파업은 가까스로 철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우정본부 내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는 최종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93%가 파업에 찬성했던 것은 과로사로 쓰러지는 동료들의 죽음이 곧 ‘나의 위기’라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규인력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비정규직인 위탁택배원을 늘리는 땜질처방으로 문제가 개선되긴 어렵다”고 반발했다.
향후에도 인력 충원 방식에 대한 노사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본은 이미 지난해 5월 긴급노사협의로 토요택배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위탁택배원 1,000명을 증원했는데, 정규직 집배원들의 업무 부담은 줄었지만 자회사 소속 위탁택배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생겼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집배원근로조건개선추진단장)은 “집배원 인력이 곧 예산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충은 이해 하지만,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원 충원은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론 정규 집배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