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對한국 수출규제 품목, 북한 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추가보복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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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對한국 수출규제 품목, 북한 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추가보복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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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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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측근 하기우다 억지 주장… 北연루 이유로 ‘백색국가 제외’ 의도 

 수출 불확실성에 日 기업도 우려… “규제 확대될라” 다른 업계도 불안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5일 일본 측이 "한국을 거쳐 북한 화학무기와 독가스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과의 연관성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을 드러낸 셈이다.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안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집권 여당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5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이번 한국 수출 규제 강화의 배경과 관련, "(화학물질)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안보상 위험한 소재를 수출하는 데 있어 점검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정 시기에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들어왔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면서 "에칭 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행선지는 '북쪽'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칭 가스는 현재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 중 하나로,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소재다.

이런 상황에서 5일 한국 기업의 한 도쿄 주재원은 “규제 여파가 언제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른다는 게 두렵다”라며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지적했다. 관광업계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의 파열음이 장기화하면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규제 강화 대상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도 같은 처지다.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접수는 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서류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난 데다 허가 여부도 불확실해졌다는 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9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을 상정하는데, 신청 이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통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보다 일본 정부 의중에 따라 심사 기간과 허가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속은 타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수출 기업들은 일단 우려만 전하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면 에칭 가스를 수출하는 모리타(森田) 화학공업은 “절차가 복잡해진 것 같다. 소동이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 지정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 강화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어 다른 업계에까지 불안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심사 기간 지연 등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 업계의 불만뿐 아니라 한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타격과 관련한 우려로도 번질 수 있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 관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측이 안보 등을 이유로 한국을 백색 국가 지정에서 제외하면서 부적절한 사안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하기우다 대행의 이날 발언 역시 사실상 북한과의 연관성을 명분으로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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