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피해 가시화 “상황 예의주시하겠다”
4일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실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통관이 이틀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5일 “일본업체에서 수출허가신청서를 어제부터 냈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에 일본에서 수입을 하던 해당 품목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일본업체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품목 수출 허가 신청 서류를 당국에 제출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은 곳이 없다는 것. 예상됐던 일본산 핵심소재의 반입이 지연되면서 국내 업체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와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통관 허가가 최소 한 달 이상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기존에는 포괄허가 조치에 따라 개별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은 포괄허가 조치를 폐지하고 품목마다 제품명과 판매처, 수량 등 첨부 서류를 제출토록 한 뒤 제품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안전에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실제 일본의 ‘화이트(백색) 국가’(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우대국가) 대상이 아니었던 중국은 그간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건별로 수출 심사 허가를 받아왔는데 통상 수출계약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허가는 준다고 봐야 하지만 허가를 내 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기간도 허가까지 심사하는데 90일 정도 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들 물품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이 날마다 들여온 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작업물량에 따라 한달, 또는 6개월분 물량을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장 운영이 ‘올스톱’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지난 3일까지 추가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본의 허가 여부 등 방향성을 예의 주시하고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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