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 투자 촉진 위해 2022년까지 5000억 펀드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빠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어졌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파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시장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청와대는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을 신설했고,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을 설치하기도 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근로자 중 60% 이상이 취약계층일 정도로 사회적경제가 약자를 위한 일자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역기반ㆍ민간주도ㆍ정부 뒷받침 원칙하에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웨덴의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이 11%에 달하고,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8%를 차지한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이 1%를 못 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겐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더욱 확충 △금융지원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모델 발굴 등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 지원 방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원주ㆍ광주ㆍ울산ㆍ서울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ㆍ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며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860팀의 청년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돼선 안 된다.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라며 "가치 있는 삶, 꿈이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적경제인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개막식을 마치고 박람회 전시관 중 ‘사회적경제&가치관’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청각장애인들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도 체험했다.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인들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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