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여론 호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리한 통계를 앞세운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며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오 원내대표는 이날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주제로 경제상황 악화와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어떻게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선전할 수 있느냐”며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으로 규정,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면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 전환의 첫 시작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를 향해 노동시장 개혁 문제 논의를 위한 ‘노동개혁특별위’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밖에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과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실규명을 회피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과 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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