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과 총수들 회동 조율
“서비스산업기본법, 의료 부문 배제하고라도 입법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 계획과 관련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을 한 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청와대와 조율된 뒤에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이 취임하면서 밝힌 “여러 경제주체들을 만나겠다”는 취지로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만나는 일정, 회동방식, 회동주제 등 대부분이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부총리 말씀대로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회동 추진 시기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동된 이후라는 점에서 보복 대응 논의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동 추진 기업인 삼성(이재용 부회장) SK(최태원 회장), LG(구광모 회장) 등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입 기업들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5대 총수와 회동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말을 많이 아끼겠다”며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도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나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검토가 있다고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연에서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계 쪽 반대가 있으면 의료에는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유로 의료민영화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 때문으로 판단한 그는 “서비스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공동인프라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서비스기본법에서)의료를 빼면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삭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과도 토론을 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현재 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이 9,000억원이 조금 넘는데 앞으로 1조원 정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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