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경남도 시도 단체장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수용에
공동합의문 발표하며 협력 의지
김해공항 확장안ㆍ낙동강 수질개선
남해안고속철 조기개통ㆍ미세먼지 등
경제ㆍ환경ㆍ교통 현안 머리 맞대기로
“수도권 집중 막고 균형발전 노력”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 서울 용산 사무실에선 낯선 장면 하나가 연출됐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 공동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의제를 사전 조율한 듯 면담은 그리 길지 않았다. 김 장관과 3개 시도 수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16년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다시 방향 선회를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2016년 정부가 확정한 김해신공항 추진 방침을 고수해 온 국토부가 부울경 단체장과의 면담에서 기존 입장을 거두고 시도지사가 주장하는 ‘총리실 재검증’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부산ㆍ울산ㆍ경남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매개로 전에 없이 밀착하고 있다. ‘총리실 재검증’안이 받아들여진 것도 부울경이 뭉쳤기 때문이다. 지금의 야당이 과거 20년 넘게 부울경 지방권력을 장악했지만 분위기는 ‘한 지붕 세 가족’이었다. 신공항 문제를 놓고도 부산은 가덕도, 울산은 밀양을 밀었고, 경남은 이도 저도 아닌 묘한 스텐스를 취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부울경 지역이 경계 없는 상생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울경 협력 강화를 새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국내 첫 원전해체 연구소의 부산ㆍ울산 공동유치, 전국체전 부산ㆍ경남 공동유치, 맑은 물 확보 등 지역을 뛰어넘는 문제를 모두 부울경이 협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지난 1일 열린 경남도 월간전략회의에서 이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해공항 확장안,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 등과 관련해 동남권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물 정책에 대해 “부산이 남강물을 포기함으로써 경남과 부산 간 물 문제 갈등이 해소돼 환영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동강은 동부경남 190만 주민의 식수원인 만큼 부산과 물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며,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낙동강 관련 용역에 대해 경남과 부산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민선 7기 출범 초기부터 싹터온 부울경의 ‘상생협력’ 분위기는 최근 사업으로 구체화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세종시에서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세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이날 협력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3개 시도 부단체장은 향후 협력과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3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동남권 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 평가기준을 다원화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지침’을 향후 동남권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사업 발굴과 추진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향후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3개 시ㆍ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광역교통 현안을 발굴해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건의하는 등 동남권의 교통문제 해소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광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네 차례나 개최한 부울경은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개통 및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추진 등 6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관광분야에선 그간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설립을 위해 규약을 개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으며, 다음달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는 앞으로 광역권 관광 사업을 개발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공동마케팅을 하는 등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관광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책 문제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향후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을 확정하고, 대기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먹거리 분야에선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시도가 공공급식 등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공공급식센터 간 1대 1 매칭 공급체계를 통해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동남권 공동 조선ㆍ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 1억7,000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둔 부울경은 앞으로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조선ㆍ해양기자재 수출을 위해 공동 수출상담회와 무역사절단 등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부울경의 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선 동남권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권역(부울경)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5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울경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주최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사례가 수도권 독점 문제”라며 “많은 사람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정치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경제문제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남권 협력의 근원적 배경을 콕 집어 말한 것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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