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교통사고와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9%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이하 국민생명 프로젝트)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생명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ㆍ산재사고 사망자ㆍ자살자를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는 목표 하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행동계획이다.

국민생명 프로젝트를 이끄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05명으로 확인됐다. 작년 상반기 1,767명보다 162명(9.2%) 줄었다. 특히 보행자와 음주운전, 고속도로 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상반기 동안 실시한 교통안전 대책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503명에서 올해 465명(7.6% 감소)으로 줄었다.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면 11.1%(56명)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까지 산재보상 범위가 확대돼 사고사망자 수 집계에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235명에서 229명으로 2.6%(6명), 제조업은 117명에서 108명으로 7.7%(9명) 줄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건설업은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만큼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할 예정”이라며 “끼임 사고가 빈발하는 제조업,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해서도 점검ㆍ안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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