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대한상의가 전달한 90여개의 세법 개정 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성장 연구ㆍ개발(R&D) 위탁 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보다 유연하게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투자여건 개선을 포함한 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에게 반가운 내용이 많았다”며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의 간극이 다소 줄어든 것 같다”고 화답했다.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이 투자 시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10조원+α’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 지원 등의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다만 박 회장은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조기 성과 사례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계에선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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