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신설ㆍ확장ㆍ이전 ‘평가 기준’ 정한다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에서 카지노업 신규 허가나 영업장을 이전·확장시 정책 결정 기본지표로 활용할 영향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사진은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운영 중인 랜딩카지노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에서 카지노업 신규 허가나 영업장을 이전ㆍ확장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기본 지표가 될‘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 신설ㆍ확장ㆍ이전 시 허가나 정책 결정에 기본 지표가 될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한양대 산업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했다.

세부 평가 기준을 보면 △지역사회 영향(경제ㆍ고용ㆍ관광산업ㆍ주거ㆍ학습ㆍ사회문화ㆍ환경) 분야에 500점 △지역 기여(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분야에 200점 △제주도민 의견 수렴 분야에 300점이 각각 배점되는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지역사회 영향 분야 500점 중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 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등 경제적인 부분이 300점을 차지했다. 사회ㆍ문화ㆍ환경적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주거환경 등 주거권(50점), 교육환경 등 학습권(50점), 사회ㆍ문화적 영향(50점), 환경적 영향(50점) 등 200점이 배분됐다. 도민 의견 수렴 분야는 지역주민 설문(100점), 도민 설문(100점), 사업장 소재지 지역단체 의견(100점)으로 제시됐다.

주거ㆍ학습권은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와의 이격 거리, 소음ㆍ쓰레기 발생, 학생들 간의 접촉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환경권은 교통ㆍ통행 혼잡, 자연환경 훼손 저감 및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평가는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은 적합, 600~800점은 보완 및 재심의, 600점 미만은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된다.

심의위가 점수화한 평가내용을 권고안 형식으로 도에 제출하면, 제주지사가 최종적으로 허가나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이 연내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 이전을 추진하려는 제주시 도심에 건설 중인 드림타워 카지노가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용역 결과에 대해 최종 보고회를 거쳐 수정하거나 보완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 800점 이상을 받더라도 사업을 반드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본지표로 활용하거나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