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주 일본 도카이도대 교수 “북한 비핵화에도 끼어들 것”
일본이 4일 한국에 팔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시킬 방침이어서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주 일본 도카이도대 교양학부 교수는 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 들 각종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원래 보복조치 리스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있었는데 한국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어서 이번에는 뺀 것”이라면서 “비자 제한까지 가기 전에 일본이 쓸 카드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인데 반도체만 해도 여러 가지 부품이 있고, 제조업 관련해 금속, 철강 이런 쪽도 상당히 연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꺼내 들 카드는 소재 및 부품 수출 제한뿐만이 아니다. 김 교수는 “외환 관리와 관련해 송금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출 제한에 이어 송금, 비자 발급까지 제한해 한국 기업들, 유학생, 관광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겉으로는 일제 강제 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이지만 이를 통해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ㆍ우익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당연히 (일본)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라면서 “아베 정권의 숙원인 개헌을 이루기 위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10석 정도가 부족한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아베가 내놓은 메시지”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만든 평화헌법을 바꿔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일본은 무르익고 있는 남북미 화해 무드와 비핵화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쪽으로 여론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면서 “지금 섣불리 끼어들기보다는 비핵화 상황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일본이 관여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