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맞보복 성격의 대일(對日) 수출 품목 규제나 경제조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치적 사유에 따른 경제보복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선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항한 보복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를 비롯해서 우리의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이라며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관련 기업과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에 '수출 규제나 경제 조치를 생각하고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런 상황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둘 다 불행한 피해의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가 그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당연히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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