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자금 지원하고 국산화 기업에 예산 최우선 배정
해외기업 유치 위해 토지무상제공, 현금 지원 등 파격 혜택
이재명 “일본 스스로 독과점 바로잡을 기회 준 것”
경기도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에 필요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피해규모를 전수 조사,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도 모두 발굴,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앞으로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대책으로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신고전화 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긴급구조신호(SOS) 상담센터에 설치키로 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도 차원에서의 피해 지원 역시 구체화 된다. 우선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피해규모 및 기간을 감안, 기존 융자금의 상환 유예 등의 지원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 대응방안 또한 추진된다. 도에선 일본기업이 독점이나 과점 중인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타진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 투자 유치 등을 병행키로 했다. 특히 국내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엔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에겐 자금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일본 기업의 독과점 기술이나 품목을 가진 해외기업이 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도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까지 추진한다.
오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경기도 유치 협상이 올해 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다"라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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