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와 민간 역량 총동원해 어려움 극복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보강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포용성 지속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통해 투자 분위기를 고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하기로 했다.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올해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속상각 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10조원 이상의 투자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홍 보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며 “올해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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