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ㆍ청와대ㆍ정부, 일본 무역보복 대응방안 논의
김상조 “5대 그룹과 연락” 이낙연 “민주노총 파업 걱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일본 정부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 자유무역을 천명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20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무역갈등이) 최악의 국면은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는 계속될 것 같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ㆍ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국민 삶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정책이 시행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계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며 “정책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부탁한다. 일선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수출규제 관련 의견을 나눴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지금 상황과 관련한 기사가 일요일 오전에 떴는데,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ㆍ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하지 않은 대내외 상황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우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이어서 걱정이 크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에 대해 잘 안다. 이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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