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내년 1월까지 처리해야… 사개특위보다 시급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사이에서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해고’돼 공석이 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 정상화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기면 민주당과의 ‘입법 공조’를 깨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내년 총선 전에 무산될 가능성 차단에 나선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처리해야 하는 반면, 사개특위에서 다룰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내년 3월까지 처리하면 된다”며 “우선 정개특위를 맡아 선거법 개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당내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스트랙안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패스트랙 심사일 규정(330일)에 따라 늦어도 2020년 3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1월이 국회 처리 마지노선이어서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과의 ‘민생ㆍ개혁입법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를 중대한 선거”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한국당에 내 줄 수 없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도 “‘입법 공조’가 깨지면 정권 관심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정개특위를 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물론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정권의 숙원 정책인 만큼,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법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상징적 법안”이라며 “정개특위는 각 당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차라리 사법개혁이라도 확실히 얻어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호하는 의견도 팽팽해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면서 “2일쯤 지도부 회의에서 중지를 모은 후 4일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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