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종전선언 준하는 평가
조국 수석도 페이스북에 “사실상 종전선언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 북미가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판문점 회동이 이뤄진 사실을 언급하며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다. 기존의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청와대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9ㆍ19 군사합의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조국 민정수석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de facto) 종전선언’을 천명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비핵화 협정’과 ‘평화협정’을 향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적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1일 “(판문점을) 반목과 대결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꾼,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고 기록될 것”이라며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의 최전방 오울렛 GP(경계초소) 방문 당시 양복 차림이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이번 회동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며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방탄복이 아닌 양복ㆍ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대화가 기존 외교 문법에 얽매여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질 북미 간 실무협상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미 만남은) 기존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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