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밝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지방선거 선거권을 만 16세 청소년들에게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도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66%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51.5%는 ‘만16세부터 교육감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철회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는 기본적으로 특권과 특혜를 받는 곳이다. 특권이 크면 책임감도 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감들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밀어붙인다는 질문에는 “저는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다면 5년 전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미달한 안산동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산동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5년을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학교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선 더 후퇴했다. 교육청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동산고 학부모들의 반발 집회 관련해서는 “평가 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교장과 학교의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에 항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이날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경기혁신교육 3.0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2+3-α’ 체제로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 등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지난 1년간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임기 중 추진할 역점 정책과 사업을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시민과 함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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