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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정책을 바꿀 때가 왔다(Time for policy change)

입력
2019.07.01 04:40
수정
2019.07.01 11:3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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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1I5184]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AS1I5184]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6월 2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Replacing top aides will not help revive economy

고위 보좌관 교체가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President Moon Jae-in appointed new top economic aides Friday in an apparent bid to produce tangible economic achievements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 next April. He might have felt a sense of crisis because he has failed to make any progress in turning around the slumping economy.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분명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로 금요일 신임 고위 경제보좌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어떤 진척도 이루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Moon replaced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olicy Kim Soo-hyun with Fair Trade Commission chief Kim Sang-jo. Moon also named First Vice Finance Minister Lee Ho-seung to succeed Yoon Jong-won as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문 대통령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했다. 그는 또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후임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했다.

Announcing the replacements, Cheong Wa Dae spokeswoman Ko Min-jung said Kim Sang-jo's experience in academia and in the civilian sector would help him set policies to ease the plight of the people amid the prolonged economic downturn. She also expressed hope that Kim would establish a fair economy by taking advantage of his experience as an antitrust regulator.

보좌관 교체를 발표하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학계와 민간 부문에서 김상조 신임 실장의 경험이 지속된 경기 둔화 속에서 국민의 곤경을 완화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김 실장이 반독점 감독자로서의 경험을 활용해서 공정경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도 표명했다.

Ko said Lee would play a role in speeding economic recovery by riding out growing economic uncertainties at home and abroad. Lee, a career bureaucrat, has worked at the finance ministry for nearly 30 years. He served as a presidential aide from 2017 to 2018.

고 대변인은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이 증대되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여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 관료인 이 수석은 기재부에서 거의 30년간 일해왔다. 그는 2017~2018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했다.

The reshuffle gave the impression that Moon virtually sacked his current economic aides by holding them accountable for failing to implement his three major economic policies for income-led growth, innovation and a fair economy. The new appointments came unexpectedly, but it was not surprising given the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

보좌관 교체는 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및 공정 경제의 3대 경제정책을 이행하는 데 실패한 책임을 물어 현 경제보좌관을 사실상 경질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새 보좌관 임명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If the government cannot boost economic growth, President Moon will certainly face mounting criticism for policy failures. His much-avowed income-driven growth policy has already taken a beating because so far it has not achieved its intended outcome of creating more jobs, bringing higher wages, promoting consumption and thereby raising economic growth.

정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분명 정책 실패에 대한 고조되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언해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지금까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높은 임금을 가져다 주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높인다는 정책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More worrisome is that the slumping economy shows few signs of getting better anytime soon. The country suffered a 0.4 percent contraction in its GDP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from a year before, the worst performance in a decade. Exports, the main pillar of the Korean economy, have been on a six-month downward march. Domestic demand and facility investment have continued their sluggish trend.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침체되는 경기가 곧 나아질 조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4%의 GDP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최악의 성과다. 한국 경제의 주요 버팀목인 수출은 6월째 하락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내수와 설비 투자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ese downside risks have now been amplified by negative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tumbling sales of semiconductors, one of Korea's key export items. Unless it takes timely and appropriate measures, the Moon government cannot reverse the economic downturn. It cannot even meet its growth target of 2.6 percent to 2.7 percent for this year. Some skeptics warn it will be hard for the economy to grow even 2 percent.

이러한 하방 위험은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하나인 반도체의 판매 급락과 같은 부정적인 대외 요인에 의해 현재 증대되고 있다. 적기에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경기 하락을 역전시킬 수 없다. 정부는 심지어 올해 2.6-2.7%의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없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심지어 2%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Against this backdrop, merely naming new economic aides is insufficient to inject fresh air into the flagging economy. A possible turnaround will not come from a mere change of people, but from a policy shift. President Moon and his economic team should first acknowledge their policy failures and figure out what the problems are. Then they must change their misguided policies if they really want to save the economy.

이런 배경 하에서, 단순히 새 경제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축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하지 않다. 경기 회복은 단순히 사람을 바꿔서는 되지 않고 정책을 바꿔야 가능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우선 그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길 원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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