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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3일 총파업... “급식, 돌봄대란 오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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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3일 총파업... “급식, 돌봄대란 오나” 비상

입력
2019.06.30 17:54
수정
2019.06.30 1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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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급식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로 삭발을 했다. 뉴스1
지난 17일 급식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로 삭발을 했다. 뉴스1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예고한 총파업(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각 시도교육청은 파업 시 당장 업무가 중단되는 급식과 돌봄교실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년보다 파업의 강도가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교 측은 자칫 ‘급식대란’과 ‘돌봄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당국은 중고등학교 중에는 이 기간 점심 급식을 하지 않는 기말시험이 예정된 곳도 많고 식사 대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학교들도 있어 큰 혼란은 피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면밀하게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급식 운영에 변화가 있을 경우 △간편식 △대체식 △도시락 중 어떤 것으로 대신할지를 결정해 가정통신문으로 알리도록 했다.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조리원 분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 지난주 가정통신문으로 급식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학교들은 파업에 참가하는 조리원 숫자가 소수일 경우, 메뉴를 간소화한 간편식으로 대체한다. 급식 조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빵과 우유 등의 대체식을 택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도록 할 방침이다. 단축수업을 권고하는 교육청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편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게 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참여해도 운영을 계속한다. 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이나 일반교사들이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돌봄교실 선생님이 세 분인데, 두 분이 각각 하루씩 파업에 참여한다”며 “일반 교사가 파업 기간 동안 자리를 대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종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사무관은 “7월 첫째 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기말고사 기간이라, 원래 급식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면서도 “파업 전날 대부분 참가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급식이 중단될 학교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의 갈등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올해는 노조의 움직임이 강경한 점이 변수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연대파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대파업을 조직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연대회의) 측은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9만명 중 최대 5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파업찬반투표 결과 89.4%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이틀간 파업했을 당시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이나 도시락을 택한 학교는 서울 관내 초중고 1,000여개 학교 중 50개 학교로 5% 수준이었다.

대부분 무기계약직인 학교비정규직들의 핵심요구안은 전 직종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이다. 9급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속급ㆍ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도 요구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등이 지난 27일 제시한 평균 인상률 1.8%에 대해선 “(공무원 평균과 같기 때문에)사실상 임금동결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대회의는 파업 직전까지 교섭할 수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고은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섭국장은 “사측은 오는 9일 교섭을 하자고 하지만 파업 예고일(3일) 전에라도 사측이 원한다면 우리는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1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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