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9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그러나 G20의 창립정신인 ‘보호무역에 대항한다’는 문구가 지난해에 이어 포함되지 못했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참가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오사카 선언’으로 명명된 공동성명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투명한 무역”이란 문구가 포함됐지만 ‘반(反) 보호주의’에 대한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을 제외한 19개 회원국 정상들은 ‘반 보호주의’ 표현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 파리기후협정과 관련해 참가국들은 협정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미국은 “자국 노동자들과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파리협정의 탈퇴를 재차 강조한 자국의 입장을 공동성명에 병기했다.
이는 의장국인 일본이 보호주의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참가국의 합의가 빠진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했을 때부터 예상된 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폐막 이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과 관련해 “참가국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의장국으로서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미국 등 강대국의 배짱으로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미중 무역전쟁 등의 이슈로 다자회의 보다 양자회의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G20 위상 약화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의장국 정상인 아베 총리는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G20 개최를 외교적 성과로 과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폐막일 미중 무역전쟁 휴전 선언에 이은 남ㆍ북ㆍ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작 공동성명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다만 참가국들은 해양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방출을 제로(0)로 만들기로 합의,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이른바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을 통해 감축 시한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내ㆍ국제적인 규칙 제정을 논의하는 합의 틀인 ‘오사카 트랙’을 발족하기로 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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