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균형으로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벗어나 확대균형으로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G20(주요20개국) 국가들이 적극적 재정ㆍ통화정책을 통해 세계경제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국(OECD)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은 점을 지적하며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 중인 G20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 발언자로 나서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G20 국가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ㆍ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세계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된 주요원인으로 꼽으며 자유무역 기조로의 회귀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 된다. 자유무역주의 관점에서 원칙론에 가까운 발언을 한 데는 미ㆍ중이 무역협상을 서둘러 마무리 지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도 적지 않아 보인다.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G20 국가들은 세계 경제 하방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위기의 방파제가 되고,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 무역을 향한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사카=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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