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민주당에 개혁의지 남아있는지 의문”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상의 없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을 두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선거제 개편을 담당하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정의당과 한마디 상의 없이 교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오늘 합의는 지금까지 심상정 의원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용병’이라는 막말까지 해온 한국당에 굴복해 심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며 “민주당에 특히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개혁을 향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당사자인 정의당에게 단 한마디의 사전 교감 없이 3당 원내교섭단체끼리 했다는 것은 배제의 정치고, 곧 배신의 정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따졌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며, 정개특위ㆍ사개특위 위원장을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과 연대해 선거제개혁안ㆍ사법제도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뜻을 같이 했던 정의당으로선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했다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이정미 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과정도 절차도 잘못됐다”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도 아무런 논의도 없고, 해당 위원장을 배출한 정당과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교섭단체 간에 위원장 교체 문제를 쉽사리 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에서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111석의 거대 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위해 80여일 거리를 헤맸다는 말입니까”라며 “차라리 백기투항을 하라. 그것이 깨끗하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으며, 이는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 개혁의지가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이 선거제도와 사법개혁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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