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에 도입된 이후, 1989년에 와서야 비로소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통합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는 긍정 평가는 82.3%나 되었다. 그리고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응답자의 53.9%는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7.9%가 ‘엠아르아이(MRI), 시티(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답했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11.5%)이 2위,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9.7%)가 3위, ‘간호 및 간병서비스 확대 실시’(9.2%)가 4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보험제도는 어느 선진국과 견줘도 손색없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의료보장성을 높이게 돼 국민의 만족도는 계속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급여서비스 항목 및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중증 질환 보장, 취약계층 보호 등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보장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기관 방문 및 입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청진기 가방을 들고서 매번 가정을 방문하는 의료서비스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와 함께 빠른 의료보장제도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뿐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제도의 갈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 급증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단순히 보험 급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 제공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진료비 지불제도와 의료 공급 체계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실행과 함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또한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공평하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들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종합계획의 내용대로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계획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도를 제고하는 절차 및 정책 과정의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태까지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강력한 의료전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인 일반 시민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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