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시한을 단 3일 남겨둔 국회 정치개혁ㆍ사법개혁특위가 27일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간 법안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거친 설전만 벌였다. 특위 시한 연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과 위원 수를 조정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뿐 아니라 한국당이 낸 별도의 안까지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으면서다.
한국당은 이날 자당에 불리하게 돼있는 정개ㆍ사개특위 위원장과 위원 수를 조정하면 활동 기한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애당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이 잘못됐다”며 “잘못된 위원장과 위원수 배분으로 오늘 같은 날치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8명이며, 사개특위는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없는데다 위원 분포도 한국당에 불리한 구조라 활동 시한을 연장하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구성 조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바른미래당 간사를 새로 맡게 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검찰ㆍ경찰개혁소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자 강하게 항의하며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권 의원이 소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제1야당을 무시한 운영이라고 항의했으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각 당의 위원 수와 소위원장 당별 배분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맞서며 충돌했다.
정개특위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30석 축소를 골자로 한 정유섭 한국당 의원의 안도 축조심의(차례로 모두 심의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 4당이 4당의 안을 바로 표결에 부칠 경우 수적 열세인 한국당 의원들로선 저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축조심의 카드를 꺼내 사실상 시간끌기에 나선 것이다.
만약 한국당의 반발로 이달 내 정개특위에서 여야 4당 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특위 활동 시한도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해 선거제 개편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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