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10억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충남지역 모 대학교수 A(5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운 제자 B(28)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사업)으로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42억원 가운데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친ㆍ인척 등의 명의로 허위 대학 협력업체를 만든 뒤 업체 명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료 고수 등과 짜고 강사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출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관계기관이 정부 출연금 정산을 할 때 주로 서류로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정부 출연금 정산 절차 강화를 요구하고, 출연금을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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