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일반 납세자 부담은 줄이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불공정 탈세, 고액ㆍ상습 체납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능적ㆍ악의적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측면 지원은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악의적인 탈세 행위로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 상속ㆍ증여 △법인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등을 꼽았다. 아울러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이 대처하고 호화ㆍ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일반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덜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건수를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도 더욱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세정 지원 측면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되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해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ㆍ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ㆍ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이 아무리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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