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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장관 데스노트’ 내각 업무평가…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 기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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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장관 데스노트’ 내각 업무평가…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 기용설

입력
2019.06.26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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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 준비 유은혜ㆍ김현미 등 교체 1순위… 이르면 7월 말 개각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기획재정부 등 일선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7월 말로 개각 시계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업무평가 성적이 장관 교체 여부를 가를 ‘데스노트(death note)’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데다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돌았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 기용설이 거론되는 등 인사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청와대와 국회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최근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업무평가를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 교체가 이뤄진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부처를 제외한 전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부처 업무평가 결과를 두고 이낙연 총리와 개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실시한 부처 업무평가에서는 법무ㆍ국방ㆍ환경ㆍ여성가족부 4개 부처가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ㆍ정현백 여가부ㆍ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교체됐다. 이번에도 부처 업무평가가 장관 교체의 희비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점치는 이유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 출신 장관 4명은 개각 1순위로 꼽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영입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원 출신 장관들은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서라도 9월 정기국회 전에는 교체를 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말이나 8월 결산국회 때가 적절한 개각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오른쪽)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에 참석, 취업성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오른쪽)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에 참석, 취업성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평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직을 맡은 강경화 외교부ㆍ박상기 법무부ㆍ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 원년 멤버까지 개각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박상기 장관의 경우 지난해 부처 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지만 사법개혁의 연속성 차원에서 자리를 지켰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박 장관 후임자로 염두에 두고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에 따른 외교안보라인 분위기 쇄신 및 총선 차출 필요성이 거론된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론이 많다.

경제라인의 추가 쇄신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동시 교체됐다는 점에서 최근 김수현 정책실장 하차에 따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교체설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이재갑 노동부ㆍ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오는 8월 임기 1년을 맞는다. 여권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취임 7개월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경제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평가 결과가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강원 지역 총선 차출설도 회자된다.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총리의 거취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총리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상징적인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선거대책위원장 등 ‘총선 간판’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거세다. 다만 이 총리가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데다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에서 교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 총리의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이번 개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를 끝낸 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에서 참전 용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에서 참전 용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이 총리가 교체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해 무게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을 등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성 인재를 중용해 왔다는 점에서 유은혜 부총리나 김현미 장관 등 ‘여성 총리’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는 중이다.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 기용설이 흘러나온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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