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문무일(58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재수사에 나섰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문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ㆍ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입장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의혹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청과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 3곳을 압수수색 했지만 조그마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며 “추측에 의한 의혹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다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이 두 차례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선 “1ㆍ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체 접근을 위해 검사가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증거의 연결성을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큰 과오가 있다”면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개됐다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 총장이 검찰 과거사에 대해 밝힌 다섯 번째 사과다. 문 총장은 2017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과거 잘못에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작년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와 같은해 11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지난 17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검찰의 과거사를 공개 사과했다. 검찰은 또한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벌인 사건들을 대검찰청 4층의 검찰 역사관 내 전시물로 설치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등 17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여 8건에 대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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