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ㆍ울릉군, 울릉도ㆍ독도기지 유치… 연간 10억 운영비 마련 ‘쩔쩔’
경북도 등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등을 위해 정부기관을 유치했으나 운영비 등 분담금 마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빈약한 살림살이에 거액의 분담금을 냈지만 정작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게 별로라는 여론도 있어 진퇴양난에 빠지기 일쑤다.
경북도는 지난 2013년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울릉도ㆍ독도해양연구기지를 유치했다. 건설비는 물론 매년 매년 10억 원의 운영비도 울릉군과 함께 내고 있다. 살림이 팍팍한 지방정부가 든든한 중앙정부에 돈을 보태는 격이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건설비는 150억원. 절반이 넘는 80억원을 경북도 56억원, 울릉군 24억원씩 부담했다. 이뿐만 아니다. KIOST와 협약을 통해 시설 운영비로 2013년 이후 해마다 경북도 7억원, 울릉군 3억원 모두 10억 원을 대고 있다.
울릉도ㆍ독도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10억 원의 운영비는 기지 내 청소와 시설 관리, 연구 보조 등 인력 11명의 인건비를 비롯해 연구 활동에 필요한 차량 경비, 어선 대여료 등에 사용된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연구기관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울릉도에 연구기지가 있다는 것 말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지원예산을 1억원 삭감했다가 뒤늦게 추경을 통해 복구시키기도 했다. 올해도 7억원 중 6억원만 편성하는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에는 협약 때문에 약속한 7억원을 다 줘야 한다고 매번 설명하지만 번번이 ‘정부 연구기관인데 운영비를 왜 경북도가 부담하느냐’는 지적을 받는다”며 “도청 내부에서도 ‘재정부담이 크다’며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약속한 운영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울릉도ㆍ독도해양연구기지도 불만이 많다.
울릉도ㆍ독도해양연구기지 관계자는 “운영비 대부분이 시설 관리로 채용한 현지 울릉주민의 인건비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어선 대여에 필요한 경비인데다 정부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니 황당하다”며 “울릉도ㆍ독도 해양 생태계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는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며 운영비를 약속하며 설득해놓고 이제와 문제 삼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거액의 지방비 부담을 지고 유치한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주 양성자가속기가 대표적이다.
방폐장유치 지원사업 일환으로 건설된 이 사업은 3,000억원의 사업비 중 경주시가 1,200억원이나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종합준공식 후 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의회를 중심으로 양성자가속기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한국뇌연구원도 당초 대구시가 부지와 건물을, 운영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던 대구시가 후속 건물 신축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국비를 확보해 예산으로 후속사업인 우뇌 건물을 신축 중이다. 원래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사업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정부기관이나 국책사업 유치에 매달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가 공모형식을 띤 줄세우기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책임하에 설립,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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