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글을 통해 “과거사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ㆍ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과거사 사건 관련 의혹을 규명해 온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PD수첩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한 후 지난달 말 1년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문 총장은 2017년 취임 후부터 꾸준히 과거사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유감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를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사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무일(왼쪽 세번째) 검찰총장이 17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지난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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