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7,000억 규모 7월에 국회서 처리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오늘 여야가 추경안과 민생법안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운을 띄웠다.

이 총리는 “지금의 세계경제 위축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르고 있으며, 정부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떠받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며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를 살려내야 하므로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며 “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예고한 대로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이른바 재해 추경에 2조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안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연설을 마무리하기 전에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등 민생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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