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합의, 2시간 만에 뒤집은 한국당

 3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패스트트랙∙추경 처리 합의문 발표 

 “구속력 약해” 한국당 의총 추인 불발… 민주당 “국민 여망 정면으로 배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한국당 강경파의 반대로 두 시간 만에 백지화됐다. 3당 원내대표의 합의 직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부결되면서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 5일 이후 80일 만에 국회가 재가동하는 듯 했으나, 한국당의 내분으로 국회 파행은 장기화할 태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부결시킨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추인 불발 사실을 전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문 조항은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무효화 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뒤집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한국당 안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면에서 국민의 국회정상화를 바랐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국당 의총 추인 거부로 여야 3당의 국회정상화 선언은 두 시간 만에 무효화됐고, 본회의를 비롯한 향후 국회 일정은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국회 정상회 소식을 기다리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결국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시정연설에 나서야 했다. 이 총리는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호소했다.

한국당은 다만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이인영ㆍ나경원ㆍ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뒤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에 앞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의 사과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의 쟁점이던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외에도 경제청문회 개최,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문 의장이 경제청문회의 중재안으로 내놓았던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한다”고 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또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